문서보기 - 조심 2026중1148, 2026. 6. 2.
문서번호 조심 2026중1148, 2026. 6. 2.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