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74, 2026. 5. 27.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74, 2026. 5. 2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