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165, 2026.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165, 2026. 6. 10. [소액]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