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935, 2026. 6. 2.
문서번호 조심 2026서0935, 2026. 6. 2.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