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037, 2026. 5. 28.
문서번호 조심 2025부0037, 2026. 5. 28.
쟁점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