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90, 2005. 2. 14.
문서번호 20 05-0090, 2005. 2. 14.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0.68%에 해당하는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