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003, 2010. 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003, 2010. 2. 11. [소액]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