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0797,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6광0797, 2026. 5. 1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