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1282,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6인1282, 2026. 5. 13.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