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739, 2026.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인1739, 2026. 5. 1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 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