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87, 2005. 2. 21.
문서번호 20 05-0087, 2005. 2. 21.
법인세할주민세를 타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주민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