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1571, 2026. 5. 29.
문서번호 조심 2026인1571, 2026. 5. 29.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