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212, 2026. 6.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212, 2026. 6. 8. [소액]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