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369, 2026.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369, 2026. 6. 2. [소액]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