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131, 2026. 5.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131, 2026. 5. 21.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