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005, 2026. 5. 22.
문서번호 조심 2026서0005, 2026. 5. 2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