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596, 2026. 4. 29.

문서번호 조심 2025중3596, 2026. 4. 29.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