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69, 2004. 12. 31.
문서번호 20 05-0069, 2004. 12. 31.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는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공양주 보살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