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014, 201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0014, 2010. 6. 30.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