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289, 2026. 6.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289, 2026. 6. 1. [소액]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된 경우, 그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전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