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700, 2026. 6. 1.
문서번호 조심 2025서3700, 2026. 6. 1.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