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15, 2026. 5. 20.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15, 2026. 5. 20.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