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051, 2026. 5.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4051, 2026. 5. 21.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각하
결정일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