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897, 2026. 5. 26.
문서번호 조심 2026중0897, 2026. 5. 2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