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570, 2026. 5. 20.
문서번호 조심 2026전0570, 2026. 5. 20.
청구인들 소유의 임대주택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