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441, 2026. 6. 4.
문서번호 조심 2026부1441, 2026. 6. 4.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