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52, 2026. 5.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52, 2026. 5. 12.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