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186, 2026. 5.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3186, 2026. 5. 15.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