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54, 2005. 1. 3.
문서번호 20 05-0054, 2005. 1. 3.
압류당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