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지0080,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지0080, 2026. 4. 28.
① (주위적) 쟁점토지 중 512.2㎡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토지 중 24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