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1170, 2026. 5. 21.
문서번호 조심 2026전1170, 2026. 5. 21.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