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2751, 2026. 5. 18.
문서번호 조심 2025광2751, 2026. 5. 18.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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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