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1688, 2026. 5. 29.
문서번호 조심 2026광1688, 2026. 5. 29.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