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647, 2026. 5. 26.
문서번호 조심 2024중5647, 2026. 5. 26.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