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49, 2005. 1. 20.
문서번호 20 05-0049, 2005. 1. 20.
사업용재산(공장용 건축물)을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