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46, 2005. 1. 6.
문서번호 20 05-0046, 2005. 1. 6.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