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629,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5지1629, 2026. 4. 28.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별도의 권리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