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311, 2026. 5. 19.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311, 2026. 5. 19.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