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757, 2026. 5.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3757, 2026. 5. 21.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