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1318, 2026. 5. 18.
문서번호 조심 2026광1318, 2026. 5. 18.
청구인이 사위에게 양도한 쟁점주택1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라고 보아 이후 양도된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