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661, 2026. 5. 6.
문서번호 조심 2025인1661, 2026. 5. 6.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