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125,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6중1125, 2026. 5. 13.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