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444,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4444, 2026. 5. 13.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