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124,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5전4124, 2026. 5. 13.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