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988,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부5988, 2026. 5. 13.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