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931, 2026. 5. 14.
문서번호 조심 2026중0931, 2026. 5. 1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