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03, 2026. 5. 12.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03, 2026. 5. 12.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