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29, 2004. 12. 23.
문서번호 20 05-0029, 2004. 12. 23.
공매토지의 낙찰자가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