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28, 2004. 12. 24.
문서번호 20 05-0028, 2004. 12. 24.
공유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