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27, 2004. 12. 14.
문서번호 20 05-0027, 2004. 12.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2. 14.